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신경 쓰고 계실 텐데요. 특히 '성실 신고 확인 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내가 혹시 대상자는 아닐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실 신고 확인 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지 수입금액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는 '성실 신고 확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전제 하에 결정됩니다 .
성실 신고 확인 제도란?
성실 신고 확인 제도란 개인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등을 확인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의 주된 목적은 고액 자영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스스로 세금 신고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세무 전문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수입금액 기준 상세 안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업종과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 연도별 수입 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4년 신고) 기준으로, 주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
- 업종 분류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사업자 . (2022년 귀속분까지는 20억 원 이상이었으나 변경되었습니다.)
- 업종 분류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인 사업자 . (2022년 귀속분까지는 10억 원 이상이었으나 변경되었습니다.)
- 업종 분류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자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자신의 사업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수입 금액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일부 사업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이 5억 원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무엇이 다른가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 내용 확인을 의뢰해야 합니다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기장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사업자는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 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성실 신고 확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사업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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